법률
특수주거침입죄는 합의금을 얼마정도로 생각하면되나요?
두명이상의 사람이 강제로 문을열고 무단침입하여 살고있는 사람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두명이상의 사람이 합의금을 얼마정도내야 하는지 알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절차이고 일정한 시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단침입이라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는 구체적으로 손해배상 범위를 산정할 수 있는 금전적 손해에 대해서 그 범위를 기준으로 상대방과 합의금의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