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법률적으로 지급할의무가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합의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양육비 청구를 과거의 것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이혼 했어도 양육비 소송을 진행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으며,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지급받지 않기로 했더라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의 점용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김영란법 제5조 ①-7항에 따르면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므로 과자를 드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기는 어렵지만 시가가 상당한 선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통이 정체되어 신호 대기 중에 교차로에서 정차가 하게 되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위해서 부득이 정지신호에 이동을 한 경우라면 해당 사안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단순한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무서 행사의 죄책을 지게 되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처벌까지는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을 질의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라면 재산 형성, 유지, 증가에 있어서 적절한 협력 의무를 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산분할 심판 등에 있어서 주장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입국관리법은 여권을 위조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동행사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실제 상대방의 부상 여부를 확인하고, 아울러 전적으로 해당 사고의 책임이 질문자 측에 있는지, 또한 위의 손해배상 합의금은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1억원 상당의 부상의 범위로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후 적극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개별 구체적인 사안 즉 사안의 핵심 쟁점은 위의 소개비 상당의 금전을 지급 하기로 약정이 되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입증할 것인지 등을 확인하여 대응 여부, 세금 계산서 발행 상당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지를 추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해보아야 하나, 통상적으로 버스의 기사의 운전 부주의, 사고로 인하여 승객이 다친 경우라면 버스 운전공제회(버스 회사 측)측에 보험 관련 처리를 하여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