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7년생 학생인데 남에 신분증 사진에 제 사진 합성해서 담배를 샀는데 경찰한테 걸렸어요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신분증 사진 편집해서 제 사진만 넣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는데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전과 같은것도 없고 학교 잘다니는 학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단순한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무서 행사의 죄책을 지게 되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처벌까지는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양형기준(비영업적·비조직적)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