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07년생 학생인데 남에 신분증 사진에 제 사진 합성해서 담배를 샀는데 경찰한테 걸렸어요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신분증 사진 편집해서 제 사진만 넣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였는데 무슨 처벌을 받을까요 전과 같은것도 없고 학교 잘다니는 학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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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단순한 내용만을 가지고 처벌을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공문서 위조죄 및 위조 공무서 행사의 죄책을 지게 되나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면 처벌까지는 이루어 지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될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일반 양형기준(비영업적·비조직적)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