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 흰색 실선에 리어카를 주차하고 폐지나 재활용품을 적재해두는데 도로교통법이나 다른 법 상 위배되는게 없나요?

Question

리어카를 두 대나 항상 놓아두고 해당 장소를 점거해두고 사용하는데 고철이며 재활용품 더미며 폐지며 다 쌓아놓고 사유지처럼 사용합니다. 주차 공간도 부족한 원룸촌에서 정말 너무하다 싶은데 저런 행위가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로의 점용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고, 관할 구청 등에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여지는 없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