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권을 위조해서 탑승을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요?
영화같은데서 보면 범인이 교묘하게 위장이나 변장을 해서 여권을 위조해서 다른 나라로 유유히 안걸리고 가는걸보고 궁금해서요. 여권을 위조해서 탑승을 하다 나중에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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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25조는 행사함을 목적으로 두고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발행하는 문서 혹은 도화를 고의적으로 위조했거나 변조하는 행동을 한 이에게는 10년 이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권위조 후 행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여권을 위조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경우 동행사죄도 함께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