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있어서 특정성과 모욕성이 성립하지 않음을 이유로 적극 방어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보아야 합니다. 인도를 주행한 과실도 인정되나 사람의 과실도 어느 정도 산정을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할머니 와 자녀 2분 (어머니, 이모 분)이 계시다면 할머니 1/2, 어머니와 이모가 각 각 1/4씩 상속분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금액 만으로는 부동산과 같은 가치가 상당한 부분에 대해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정당한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사안이라고 볼 경우라면 횡령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무고죄의 기수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일대일 메시지로 욕설 등을 한 경우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서로에 대해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 '퇴직금'을 받을 권리도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AS등 보증 수리 등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와 민사적인 문제로 수리비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