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전혼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경우 전혼 자녀와 재혼 배우자 사이에는 친자관계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에는 친권(「민법」 제909조), 부양(「민법」 제974조), 상속(「민법」 제1000조) 등 친부모와 자녀 사이의 권리·의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재혼 배우자가 세대주인 경우 함께 사는 전혼 자녀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배우자의 자녀로 기재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교공관 내부는 외교관계에 관한 빈 조약에 따라 파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법 집행을 하거나 군경이 진입할 수 있는 치외 법권으로 사실상의 해외 영토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동식주택이나 컨테이너하우스라고 해서 집으로 사용할 목적이라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축신고(허가)를 하고 준공 후 사용해야 합니다. 주택으로 사용하고 기둥과 지붕이 있는 주택 건축물인 경우 건축 신고 허가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율 주행 중이라도 미리 자동차 회사에서 그 과실 책임은 모두 운전자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운전으로 보기 때문에 운전자의 과실로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당을 위해서 가압류 신청서 및 판결문 (본안) 정본 등이 필요한 점에서 본인임을 증명하여 관할 법원에 판결문 정본이나 가압류 정본 등을 재교부 받아야 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번호나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이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바, 비공개 인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서 제공 신청서는 판결원본, 정본, 등본을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대법원(법원행정처), 각급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인터넷ㆍ우편 또는 모사전송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판결서의 제공 신청은 제공받고자 하는 판결서의 선고 법원과 사건번호를 특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 침해행위가 불법행위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의 원인이 될 것인 바, 무혐의가 나온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제기시 대응 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외부 차량의 주차만을 가지고 주거권의 침해로 보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서 건조물이나 주거 침입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유류분은 고유한 상속인들의 청구권으로 유류분 청구권에 대하여 기여분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으나 주장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래 조문을 참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④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1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