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적용 대상이고 임대인이 변경된다고 하여도 변경된 임대인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3개월의 월세 미지급에 대해서 변제를 하여 별다른 증시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특별히 문제가 될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에 대한 불법적인 침입과 무단 야영 캠핑 행위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소비 상당)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글만과 질문자의 설명 만으로는 이를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협박의 여지는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소가 되지 않은 점에서 미리 전화로 자신의 피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이 있었을 것을 가정하여 고소의 시점을 산정하기도 어렵습니다. 본인이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하여 조회를 하여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로 부동산 중개인의 중개사법 위반의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증거 관계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매장 이외의 곳에서 구입한 음식의 경우 추후 음식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느 음식을 통해 문제가 발생한 것인지 원인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식당에서 외부 음식 반입을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채권 등의 보전을 위하여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또는 가압류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더라도 반드시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인은 수사 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범죄 혐의가 있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시작할 때 수사관이 진술거부권 등에 대한 고지조차도 하지 않습니다.참고인은 단지 수사에 대한 협조자에 불과하므로 출석에 응하는 것은 자유이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수사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을 우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누수의 원인이 상대방 윗집의 관리상의 과실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