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신상정보등록 위반을 했습니다

Question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고 현재 1년이 지났습니다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는데 이직하는 것까지 등록해야된다는 사실을 모른채 5개월이 지났고 뒤늦게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신상정보등록 위반을 하게 될 시에 실형을 살게 될까요? 아니면 벌금형으로 끝날까요..? 다른 건 부지런히 등록을 잘 했는데 이직 사실 하나만 못했습니다.. 만약 벌금형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의 사유는 어느 정도 사안이 중한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