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작성된 공소장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쌍방 폭행인 경우라면 서로 상대에게 폭행의 죄를 가한 것으로 아직 공소 제기 전이라면 피의자, 공소 제기 후라면 피고인으로 기재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모욕죄 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여부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고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고소는 가능하나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 신청도 할 수는 있으나 관련하여 사안을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수사관 교체가 도움이 될 것인지를 신중하게 확인하고 대응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 상세하게 작성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위의 경우 평소에 임대차 계약관련 남편분도 관여를 한 경우, 아울러 해당 인상된 차임이 이체된 점,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회신 한 점, 무엇보다 부부관계 인 점에서 아내분이 임차계약 당사자로서 해당 인상 합의의 효력을 무효나 취소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가능성이 있지만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등의 공용공간은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피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을 놓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고 ,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의 해당 물품 등의 철거 조치 등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절도죄(竊盜罪)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죄로 6년 이하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다양하며 부동산, 자동차, 예금, 채권, 보험, 퇴직금, 주식 등이 그 대상으로 가상화폐 자산 등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 시설의 중요도 및 파괴, 마비, 점령시 피해의 영향도에 따라 가. 나, 다 급으로 구분합니다. ​가급. 청와대, 국회의사당. 국방부, 국가정보원 청사, 대법원,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발전소, KBS, 국제공항 등나급. 검찰청 청사, 경찰청 청사, 지역 정부청사,발전소 등다급. 지방경찰청. 국가정보원 지부, 민방위통제소, 철도, 해저터널 등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영장 주의의 예외 인 만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