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자메시지라고 하여도 효력이 있을 수는 있는 바, 대여일, 변제기일, 약정이자가 있다면 약정이자, 대여금액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낼 수는 있지만 단순 발송만 하였다고 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 내용을 인정하는 답신 등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위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윗집의 공사 중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 점유자 및/또는 소유자에 대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회적으로 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고, 국회에서 개정안을 발의 하는 점 등에 의하여 시일이 걸리고 토론회 등을 거쳐 개정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배임죄는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는 외에 배임행위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본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을 가지고는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해당 행위를 형사 처벌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이용 대금의 민사상 청구가 가능하고 경우에 따라 사기죄의 적용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는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는 경우에 성립하여 해당 포인트 등에 따른 보상 미지급의 경우에는 이용 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노면에 표시된 좌회전, 우회전 표시는 지시표시가 아닌 차량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보조 표시기 때문에 직진이 가능하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인용 게임물을 전용으로 이용하는 PC방이나 게임장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해당 경품 등의 제공시 현금 거래나 포인트 등을 현금 거래, 환전하는 것은 도박개장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