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8살 반고의적으로 무인만화방 무결제시 처벌은?
지금 고2 18살이 1인 요금 6천원씩하는 무인만화방(방으로 된곳)을 2인요금을 1인 요금으로 이용하고 한사람 무결제를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총 2번이구요. 처음에는 인당요금으로 1만2천원을 결제했었답니다. 그런데 다른 만화방에서 한방에 6천원을 받아서 방마다 6천원인줄 알고 여기 만화방에서도 6천원이었나보네 하고 6천원만 결제 후 아니면 연락오겠지라고 생각했었다고 합니다.( 연락처 인증 후 사용) 그래서 당연히 아니면 연락오겠지라고 생각했고 연락이 없어서 이 친구들이 6천이 맞네 지금까지 많이 낸거다 생각했고 오늘 다시 2인이 6천원결제 후 나왔는데 사장님께 연락이 왔다고 하네요. 아이들이 죄송하다고 바로 돈보내드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돈 보내지말라며 부모님과 통화해야겠다고 했으며, 저와 통화에도 사과를 몇번이나 했지만 아이들 잘못만 탓할뿐이네요 근데 왜 첫번째때 연락을 안주신건지..그러고 사장님하고 통화 했는데 무조건 죄송하다고 사죄드렸지만 결론은 피해보상금 30만원을 달라고 하시네요. 저희가 피해보상금을 안드렸을 경우 아이들에게 신고시 어떤 처벌이 있는지 또 피해보상금을 다 드려야 하는지 법적으로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이용 금액을 지급 하는 것이 맞고 이를 임의로 이용한 점에서 적절한 형사 합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사상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의 금원 제시액에 대해서 합의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