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내 대출 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퇴직금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나 가압류 기타 담보 제공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급 보증의 방법을 찾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권자로서는 위의 무단으로 적치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철거, 수거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식상 용역 계약으로 볼 수 있으나 실제 근로계약인 경우라면 근로관계로 보아 위와 같은 손해배상 규정을 두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인 내용으로 무효입니다. 그 효력을 사업주가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일대일로 위와 같은 언급을 하였다면 모욕죄로 처벌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 증거가 있어야 벌금 등의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 등의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부분만이 문제가 되는 경우 수리비 상당을 청구할 때 전체를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185조(일반교통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도로, 통행로 등을 막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청 중이라면 아직 인가 결정 전이라면 이직 이후에 소득의 변동이 있다면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직 자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이나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적 내용일 수 있다면 해당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등이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 반드시 장애인만 전동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