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합격을 하고 나서 면허증을 받기 전에 운전을 하면 법에 위배되나요.

Question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 최종 합격을 하고 난후 면허증을 받으러 가기 위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면 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운전면허신청인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현실적으로 교부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면허증이 작성권자인 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작성되어 운전면허신청인이 이를 교부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면허정을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운전하는 것에 대하여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운전면허증 상의 교부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후이면 실제로 교부받기 전이라도 무면허운전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임시운전면허증이나 면허증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