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사실만으로는 정확한 원인과 배경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도움을 드릴 만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리 도움을 얻어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실물법에 따르면, 유실물 주인은 물건을 찾아준 사람에게 물건 가액의 5%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경찰로 부터 포상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입금 사기로 보여지는 것으로 우선 피의자를 특정한 다음 합의를 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해서 경호처가 철저한 경호를 할 것으로 보이며, 문상 중에서도 경호가 지속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영리 의무 및 겸직금지) -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적발되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청약 종합저축이란 주택마련을 위한 상품으로 전용면적 85㎡ 또는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기준하여 따로 가입해야했던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그리고 청약부금 저축 상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입니다. 주택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반드시 가입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 제10조 제2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형의 감형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강력 범죄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감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고소를 하는 절차는 국가에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해달라는 절차이지 피해를 회복하는 절차는 민사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형사 고소 이후에 처벌의 경감을 위하여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를 목적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의 범행 정도, 초범 여부, 반성의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등 여러가지를 종합하여 기소유예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툼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손괴를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 파손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은 있으나 어느정도 정확한 증거를 확인하여 (수리비 내역서 등) 배상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