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 9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됩니다.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선거법 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은 물론이고 대통령,국무총리 등 정치적 공무원까지 포함합니다. 그러므로 일정한 정치적 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글에 일회성으로 좋아요를 누른 경우에는 그러나 정치적 표현이라고 까지 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정하고 반복되는 경우를 말할 것으로 개별상황에 따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르면 좌회전, 횡단, 유턴 또는 왼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와 우회전 또는 오른쪽 차로로 진로변경 시에 행위지점 30미터(고속도로 100미터)이전부터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수신호 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으로 주변 차량에 알려야 합니다. 모든 운전자는 방향 전환이나 진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이나 손을 이용하여 신호를 해야 하며, 불이행할 경우에는 차량에 따라 승용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위의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상대방이 처벌을 위한 고소를 나아가는 것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사실 적시 또는 허위사실적시로 타인의 명예훼손하는 경우인데 한명에게 명예훼손적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실제 위의 사례와 같이 게시글 등으로 전파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죄책을 최초 유포자, 전달자에 대해서 적용할 여지도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이혼으로 인한 공동 재산의 청산 및 분배를 의미하며, 유책 여부는 재산분할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 질의 주신 것과 같이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5대5로 무조건 적으로 분할 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에 기여한 정도, 함께 해당 재산에 대한 증식 등에 기여하였는지 여부(가사노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산에서 벌목 허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입목벌채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허가 없이 재해의 예방 및 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용도로 입목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로 벌채가 가능합니다. 위의 인도의 기준이 10세제곱 미터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후 시군구에 입목벌채 허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만이 증거가 되어 유죄 처벌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정황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내릴 정도의 유죄의 심증이 100% 되었을 경우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 폭행죄에 대한 증거 즉 폭행을 하였다는 CCTV 등이 없다면 위의 진단서와 위 내용만을 가지고 폭행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여 실제 고소를 하는 경우에 대응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실제 고소시에는 피고소인 조사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전 대여한 계약을 입증하고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은 점은 모두 이를 재판상 청구하는 자가 소송 등으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 타인의 계좌로 입금 받았다면 금전 대차(대여) 계약이나 차용증 등으로 해당 계좌로 입금한 돈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명확하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떤 범죄행위로 보기는 위의 댓글 만으로는 부족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