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명의 산에서 벌목도 불법인가요?
본인명의 산에서 산소 올라가는 길을 만드느라 벌목을 했는데 이게 법에 걸리나요? 불법이라는 말도 있고 괜찮다는 말도 있는데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자신의 산에서 벌목 허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목벌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에게 입목벌채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허가 없이 재해의 예방 및 복구, 농가 건축 및 수리,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용도로 입목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로 벌채가 가능합니다. 위의 인도의 기준이 10세제곱 미터 이내인지 여부를 확인후 시군구에 입목벌채 허가 신청을 하시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산이라고 해도 산의 나무를 임의로 벌목할 경우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벌목 허가를 얻어 벌목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산림자원법에서는 본인 소유의 산이라고 하더라도
벌목에 대하여 관련 인허가 없이 행한 경우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같은 법
제74조(벌칙) ①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채종림등에서 입목ㆍ대나무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ㆍ채취, 가축의 방목, 그 밖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3. 11., 2017. 10. 31., 2020. 2. 18.>
1. 삭제 <2017. 10. 31.>
2. 삭제 <2017. 10. 31.>
3. 삭제 <2017. 10. 31.>
4. 삭제 <2009. 6. 9.>
5. 삭제 <2017. 10. 31.>
6. 삭제 <2017. 10. 31.>
7. 삭제 <2017. 10. 31.>
8. 삭제 <2017. 10.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2020. 2. 18.>
1. 삭제 <2020. 6. 9.>
2.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입목벌채등을 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산림 안에서 입목ㆍ대나무를 손상하거나 말라죽게 한 자
4. 삭제 <2020. 6. 9.>
5. 입목ㆍ대나무, 목재 또는 원뿌리에 표시한 기호나 도장을 변경하거나 지운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산림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한 자
③ 삭제 <2020. 6. 9.>
④ 상습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17. 10. 31., 2020. 2. 18.>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