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신속한 피해 회복을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 등에 대해서 보험사에 알리거나 상대방에게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100퍼센트인 상황으로 보이며, 보험사를 통해 합의 또는 직접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범위에서 합의를 진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블랙컨슈머라고 하여 이를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사기로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려는 정도라면 사기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장염맨이라고 하는 자를 들수 있는데, 사기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주장하여 합의금을 편취하는 경우 등에서 상습사기 등으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계정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금전만 받은 경우 사기의 고의나 기망으로 대금만을 편취할 고의 등이 입증이 된다면 사기로 고소를 해 볼 수 있으나, 아직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사기죄가 명확하게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민사상 계약을 취소하고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소액심판이나 지급명령 등으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고의 여부에 따라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죄책을 지게 됩니다.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시세나 한도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보신 부분의 금액과 기타 손해를 모두 고려하여 제안을 하여야 하는데, 지나친 경우에는 상대방은 합의를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위의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 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적정한 금액은 몇십만원 선에서 생각하시는 안을 제안을 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이유로 언급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죄에 해당하는 언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협박에 의한 공갈 사기등의 수법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락을 취하지 마시고 해당 금전 요구에 응하지 마실 것을 권합니다. 실제 출입한 내용이 없다면 연락을 차단하고 무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또는 공갈로 볼 여지가 상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해당 금액을 바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 역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이 역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어 보입니다. 신중하게 법적 절차 지행 여부를 고려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의 채권자의 소유가 아닌, 동거 세대원이나 세대주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터넷으로 부동산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아울러,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을 가지고 징역형 여부와 구속 수사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구속 수사 여부는 충분히 자녀 분들의 양육책임이 있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없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어느정도 말씀 드리면 구속 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최대한의 합의, 피해회복을 위한 행동을 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