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대주 부채 동거인 차 압류 가능한가요?
세대주가 부채가 있어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같은 주소 동거인으로 살고있는 사람 자동차가
압류될수있나요..?
동거인 부채가 세대주 집에 압류들어 오는건
봤눈데 세대주 부채때문에 동거인 차가 압류가 될수있는건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주의 부채로 동거인의 차가 압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량도 명의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부채로 동거인의 차량이 압류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의 채권자의 소유가 아닌, 동거 세대원이나 세대주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대주가 채무자라고 하여 그 동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차량 명의가 세대주가 아니면 압류대상이 아닙니다만 일부 지분을 세대주가 소유한 경우 그 부분만큼의 압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