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부채 동거인 차 압류 가능한가요?

Question

세대주가 부채가 있어서 압류가 들어왔는데

같은 주소 동거인으로 살고있는 사람 자동차가

압류될수있나요..?

동거인 부채가 세대주 집에 압류들어 오는건

봤눈데 세대주 부채때문에 동거인 차가 압류가 될수있는건지..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대주의 부채로 동거인의 차가 압류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차량도 명의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부채로 동거인의 차량이 압류된다라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법률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자동차 등록원부의 채권자의 소유가 아닌, 동거 세대원이나 세대주라고 하여 다른 가족 구성원 명의의 차량에 대하여 압류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세대주가 채무자라고 하여 그 동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도 압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차량 명의가 세대주가 아니면 압류대상이 아닙니다만 일부 지분을 세대주가 소유한 경우 그 부분만큼의 압류가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