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 사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죄에 대해..
아는동생의 명의로 폰을 쓰고 있었는데
동생의 명의로 동의없이 렌탈을 해서 썼었습니다
*폰은 동생의 동의하에 동생과 매장에 같이가서 개통했슴*
렌탈진행을 할 당시엔 동생이 몰랐었고,
추후에 동생이 물어봐서 바로 했다고 얘기하고
쓰고 있었습니다. 렌탈제품은 총4개 (공청기2,건조기1,청소기1)
렌탈하고 요금을 내면서 2~3개월쯤 쓰고있던와중에
계획에 없던 임신과 출산,결혼준비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경제적인 상황에있어서
제가 렌탈요금을 못내다보니 채권추심까지 가게되었고
동생과 얘기를 해서 요금은 차차 제가 추후에 동생에게
주기로하고 동생이 대신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습니다 ..
출산후 첫째가 6개월쯤 되던때에 둘째가 생겼고
저는 총 2년넘게 독박육아와 일을 하지 못했고
생활비조차 제대로 받아본적없이 부모급여로
아이 둘 케어와 월세를 내며 버티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이아빠는 배달라이더인지라 하루벌어서 하루 먹고살았고
둘째가 이제 13개월이 되어 어린이집 입소와 일자리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와중에
동생이 고소를 하게 되어 경찰서 출석후, 진술했고
제목그대로 저 3개의 혐의가 있다고 사건종결되서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
22년 여름쯤 렌탈을했고 고소를 하기직전까지도
동생의 연락을 단 한번도 피한적도없고
늘 제 상황이 어떤지 얘기를 했고
돈이 생길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동생에게 입금을 했었습니다..
아마 다음주쯤이면 담당검사님이 배정될꺼같은데 ..
동종전과는 없고 7년전쯤 사기죄로 벌금 200 , 모욕죄 50 , 10몇년전 폭행죄 100 이게 끝이고
현재는 벌금없습니다..
첫째아이는 28개월,둘째아이는 13개월입니다..
어린 아이들때문에라도 징역이나 구속은 피하고 싶은데
저의 상황을 토대로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
사전자기록등위작죄는 초범이여도 징역을 간다는 말이 있어서
너무 무섭습니다 ..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는 힘들까요? ..
제발 변호사님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가지고 징역형 여부와 구속 수사 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선 구속 수사 여부는 충분히 자녀 분들의 양육책임이 있고 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위험이 없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어느정도 말씀 드리면 구속 수사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 유예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한한 최대한의 합의, 피해회복을 위한 행동을 하시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