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은 어떤게 신청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6~7년 제가 친동생 이름으로 핸드폰 개통해서 사용한다가 개인적 사정으로 한 개월 동안 미납하다가 아는 동생이 대신 그 미납요금을 납부해 줄고 나서 제가 사용한 유심을 대리점 사장님한테 반납을 하는데 동생이 몇 칠 지내나서 그 유심 칩을 찾아가다고 대림점 사장님한테 얘기를 들러서요 같이 동거하면서 전 남자친구 아는 지인들한테 본인이 다 해줘으면서 2014년~2024년 제한테 배상하려고😮‍💨 형사고 속 민사소송을 60~70%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애기을 하면서 고소 진행 중이에요ㅠ진짜 가해자랑 친동생 정신적 피해 보상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러 문제로 국선 변호사 선임하고 싶은데 선임 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국선변호사는 성범죄 등 특정분야에 한정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재된 재산범죄의 경우에는 국선변호조력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