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폰 비번을 남이 바꿨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있었는데 평소에도 자주 저의 물건을 빌려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이 안좋아지기 싫어서 그때는 그냥 말 안하고 넘겨주었는데 갈수록 심해지더니 얼마 전엔 제게 일이 있어서 폰을 당분간만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마침 폰을 바꾼 참이라 공기계가 하나 남아서 빌려주었는데 다시 받을 때가 되니 갑자기 비밀번호를 임의대로 바꾸고 제게 알려주지 않은 채 돌려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공용폰으로 사용하자며 저에게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법적 처벌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평소에 계속 제 물건을 빌려 쓰는 것도 이제는 진절머리 나고 그냥 손절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손괴죄 정도밖에 없는데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 것에 대한 사이버 범죄 관련 처벌 조항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는 않고 다만 물건의 효용을 해한것으로 보아 손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