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질문자에 적시한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이라면 즉 지갑안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면 이를 습득하여 타인에게 보관을 시킨 경우라고 하여 절도의 죄책을 바로 진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본인의 물건임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으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소송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소송에 들어가는 노력과 시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신 후에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존의 전세계약의 집주인의 지위를 신규 집주인이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변경된다고 하여 계약종료 및 목적물의 반환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일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건, 나아가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고칠 필요가 있는 사건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인 최우선 변제금은 말그대로 후순위여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보증금 전액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부를 받습니다. 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금액은 추후 근저당 보다 후순위로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 위 2천만원의 보증금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도 최우선 변제권의 범위안에 들어서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인정하는 최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습니다. 소액임차인에 해당되고, 경매신청 등기 전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갖고 있는 경우 선순위 담보물권자가 있더라도 보증금 중 일정액을 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2번째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1번의 연장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을 맺어 지연 이자와 연장계약서를 특별히 6개월에 한정하여 맺고, 그 기간동안에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하는 조항 등의 조건을 제시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적분할은 분할된 회사의 주주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비례적으로 배정받는 방식이며, 물적분할은 분할회사가 신설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는 방식입니다.인적분할은 주주 구성이 변경되고, 물적분할은 변경되지 않습니다.인적분할은 독립적인 회사가 생기고, 물적분할은 자회사가 생깁니다.인적분할은 주주가 직접 신설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물적분할은 간접적으로 소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반면,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취거 하는 것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횡령죄에 비교했을 때 횡령죄가 죄질이 더 나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온라인으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증명서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확정일자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법은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임대받은 농지를 다시 임대하는 전대차 역시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