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돌려 받을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Question

곧 전세만기이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현재로선 집이 나가지 않으면 못돌려줄거 같다고 하네요.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합리적일까요??

1. 6개월 연장, 이자는 집주인 부담

2. 계약종료, 임차권등기설정 및 전세금반환소송, 다른 대출로 전세대출 상환하기

어느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1번이면 제가 당연히 더 요구해야할 것이 있나요??

2번이면 보증금 및 다른 대출로 인한 이자 등 돈을 다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번째 방안으로 법적으로 다툼을 하는 경우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1번의 연장방안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약을 맺어 지연 이자와 연장계약서를 특별히 6개월에 한정하여 맺고, 그 기간동안에도 신규 임차인이 들어오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보증금을 반환 하는 조항 등의 조건을 제시해보실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