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에 거주하여 국내 거주 국민들을 대상으로 범한 범죄의 경우 외국에 까지 외국인에 대해서 국내의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벌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간 보호되므로 위 기간이 이미 도과한 고전 동화 등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중대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매 분기 6시간 이상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연 1회, 1시간 이상,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착오송금된 자신의 재산이 아닌 타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될 것으로 신속한 변제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증명하시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 아닌지를 말씀 드리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서류가 아니라 어떠한 법적 권한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우체국을 통해 발송했다는 내용이 확인이 되는 우편 송달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다만, 대개 중요한 의사의 통지를 추후 법적절차에서 증거 등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에서 대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하기도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로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대방의 주장은 적절하지 않고 상대방이 고소를 한 다고 하여도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이유로 사기라고 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해보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이라고 하여도 기망에 따른 재산상 편취를 당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를 가지고 사고 고소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실익이 적은 점에서 고소나 소송 등의 절차를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인한도 등이 넘는 경우 그 소음 발생 행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볼 수 있겠지만 경기장이나 공연장 등의 경우 일정한 소음의 기준치가 다른 주거 지역에 비하여 더 높은 점에서 수인한도 초과 여부를 신중하게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