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내에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당할수있나요?
옵치하다가 상대방이 욕설은 하지 않았지만 시비를 먼저 걸었어요. 화가나서 그룹채팅으로 느금마 장례식 육개장 맛있더라, 때리는거 좋아하는건 느금마 소개?( 상대방 닉네임이 패는거좋아함), 느그아빠 고X에 맞는걸 좋아하겠지, 느금마 벗방 좋더라 등등 심한 성적 패드립을 했는데 상대방이 갑자기 어디사는 몇살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외치더라고요.. 특정성때문인거 같은데 전 그것도 모르고 또 욕을 했습니다 ㅠ 상대방이 스샷 다 찍어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긴 했다는데 처벌을 받을 확률이 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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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사는 몇살 누구누구"라는 기재만으로 피해자의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를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다만, 성패드립 부분에 대하여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안을 살펴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해당 내용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만 한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