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과정에서 정식으로 입건 된 후에 피의자, 기소 된 이후에 공판(재판) 단계에서는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수사단계에서 검거 전에 혐의를 가진 자를 용의자라고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별도의 동업, 투자 계약 등을 맺고,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시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볼 수는 없으나, 동업자와 출자 지분, 영업 권리, 기타 관계의 해소 등 관련 사항을 명확하게 협의하여 약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단절된 후 ｢근로기준법｣에 따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상시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질의 회신, 조특, 서면-2022-법규법인-3940 [법규과-1538] , 2023.06.1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농지는 농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농지를 임대차·사용대차 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 및 제23조제1항).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유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한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2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 명령을 따르지 않은 사람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지법」 제61조제3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불법 스포츠 토토 등은 스포츠 진흥법 위반으로 해당 금원을 충전하여 베팅을 한 경우 역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일 것,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한 바, 위의 경우 채무는 인정되나 관련 재산 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점에서 회생 신청 인가 등이 될 가능성을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 조정 등의 상담 등을 우선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고소장을 열람하여 기망이나 편취사실이 없음을 반박할 수 있을지 살펴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및 벌점도 있습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4만 원이고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는 5만원 이며, 벌점은 10점 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다소 질의 내용이 막연합니다. 해당 회사와 업무 용역의 범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검수, 인수, 하자 보수 등의 의무를 정확하게 기재 바라며, 용역의 이행율에 따른 대금 지급, 계약의 해지 사유 등을 명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과적 가중범이란, 고의에 기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과실치상은 과실범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