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은 개별 사안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죄가 아니라면 합의를 보더라도 처벌에 참작이 될 뿐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고의가 아닌 과실로 타인의 우산을 가져온 것으로 다시 놓아 두면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하여 공무가 부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경우라면 국가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절차(입증책임 문제 등)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고 하여도 신고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며 신용카드 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고소의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소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 대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차량 보험은 개인 차량 보험이기 때문에 회사에 보험금을 구상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 등을 가지고 악용될 소지가 많고 위 사실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지만 상당한 리스크가 예상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개인정보를 통하여 위 통장 등을 질문자 명의로 개설하고 이를 기화로 사기 등의 범죄에 해당 통장을 범죄 수익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바뀐 연락처를 가지고 각 통신사에 사실조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게임상의 닉네임을 실명으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어떠한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를 고소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의도하신 것과 같이 노동청 진정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대화 내용만으로는 추가로 문제가 될 부분을 특정하여 고소하기는 다소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