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손님을 받아야하나고 이를 강제하고 규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행위 자체가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사실이 특별히 알려지거나 통보 되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접근 금지 가처분 등 일정한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불출석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을 분리시켜서 신문을 진행하도록 하는 것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의 분할을 먼저 상대방과 협의하고 이게 되지 않는 경우라면 경제적인 기여도, 재산 형성과 증식에 대한 기여, 기타 결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되,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간결하게 정리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해보입니다. 즉 핵심 내용인 합의를 제안하고 이를 조롱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반성의 기미가 없다 는 등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옥상의 경우 공용 부분에 해당할 것이고 이에 대해서 일부 소유자가 이를 전용하는 것은 적절한 사용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유추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완 수사를 한 경우라고 하여 반드시 기소 의견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는 승용자동차는 물론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와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및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는 제외) 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시행사와 시공사를 중개를 실질적으로 하였는지 , 관계법령의 위반 사실이 없는지에 대한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상 자동차 소유자도 해당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고 아들 친구분에게 추후 구상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