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파트의 공용부분에 대해서 금연 구역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개인의 공간인 전용공간의 화장실 내에서 흡연 행위는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는 없겠습니다. 관리단 등의 적절한 자발적 협조 요청 이외에 방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원인 관계, 내용으로 전화번호를 게시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한데, 위의 제시한 내용만으로는 고소할 범죄사실이 특정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투자 법인으로 고객의 유치금 등을 자신의 또는 임원 개인의 계좌로 옮기는 행위 자체로 굳이 처분이나 해당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업무상 횡령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질의 사항이 무엇인지 정리가 필요하지만 위의 상속의 재산이 급격하게 늘어 나는 점에서 회생이나 파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고 이미 신청 중이라면 재산의 증가 사항을 반드시 법원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실제 게시글, 주고받은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도만으로는 객관적으로 제3자가 알수 있을 정도로 특정이 된 것인지는 확신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후 보정서가 발부 될 사안으로 보여지며 전자소송 등의 방법을 통해 사건번호를 부여 받고 이에 대한 경과를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임대차3법'이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다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인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물품 대금 3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재판도 상대방이 이의 하고 항소, 상고를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하면 일단 해당 심급에서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상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상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항공안전법에 따라 비행기내에서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구체적인 결과가 발생하면 더 중한 처벌이 예상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