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용업을 하는 사람이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2항제1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61조를 보면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대해 입주시 입주자에게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간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해야 한다’고 규정된 점에 기하여 지체상금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해충돌방지법·청탁금지법 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직자가 자신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회피하지 않거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정보로 사익을 취하면 처벌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선관위 고위직 인사들이 위반했는지 확인 중이며, 특혜 등을 받은 경우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위반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직 이혼 소송 도중이라면 위의 행위 자체에 대해서 다투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권에 대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 해당 행위 금지 가처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나,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법인의 이사 또는 임원이라고 하여 이러한 사원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유한 책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과 상해는 다르며, 상해는 신체에 대한 기능의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전치 3주 이상 부터 상해로 보게 되고 전치 2주 이하의 경우는 대부분 폭행으로 처리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네 질문자에 대해서만 문의한 것은 아니며, 당연하게 모든 진술 절차에 진술인을 대상으로 질의 하여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집행 신청 단계에서 법인이 채무자라면 해당 법인의 재산 이외에 그 법인의 가족, 채무자의 가족이라고 하여 그 소유물에 대한 집행이 어렵습니다. 실제 집행이 거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유자가 관리 행위의 일환으로 견인 등을 할 수는 있으나 견인시 자칫 잘못하여 차량 등에 파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책임이 별도로 발생하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