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불법행위에 대해서 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정부에서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다만, 다음의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4항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가 보유하는 자동차√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유하는 자동차√ 견인되어 육지를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피견인자동차√ 도로(「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함)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송달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민사소송의 제기가 제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임치계약으로 관리인의 관리 범위와 과실 여부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의 소지가 있는 사안으로 영업의 양수도를 받은 경우 이를 미리 통지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통지가 양도인, 양수인이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지적재산권으로 등록한 저작물에 대해서 양도 계약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나 사전에 구체적인 조건 등을 확인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신중한 접근 및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한 사안으로 반드시 신청에 있어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대리행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새총으로 슬링샷은 격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써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kgm를 초과하는 경우 및 화살 발사가 가능한 지지대 등의 장치가 부착된 것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이나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근로계약서 교부와 업무상 횡령죄는 별개의 절차로 보여지는 사안으로 근로 기준법 위반의 경우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죄책을 지게 될 우려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규 위반이 될 것이고 공무원법 등으로 겸직이 금지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규 위반에 따른 징계 대상이 될 여지가 있으나 강행법규 등의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