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인공지능인 AI로 인하여 제작된 작품 등은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인간의 창작물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 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이용 약관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순 대여금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 변제라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강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사전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 내용에 있어서 저작권에 대한 부분이 있을 여지도 있고 개인 복습목적인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는 적으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하여 법적 다툼의 빌미가 될 수 있어서 가급적 사전 동의를 얻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하나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로 인하여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 측에서 구상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 범위는 한정이 되고, 경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부분 손해배상 책임 청구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가상자산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이용자를 보호하여 가상자산거래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상자산을 컴퓨터 기술이나 생산 노력에 의하여 창조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디지털 가치저장방식으로 사용되는 모든 종류의 디지털 단위로서, 분산된 비중앙집중식 저장소 및 관리자 방식의 컴퓨터 암호학 기술에 기반을 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가상자산거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라. 이용자가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영업건전성 및 가상자산 거래방법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거래구조 및 영업방식, 경영현황 등에 대한 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함(안 제6조). 마.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임직원 내부통제기준 마련 및 실명확인 의무를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바.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등에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9조). 사.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업무상 모든 기록을 생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게 함(안 제10조). 아. 가상자산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자산거래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하고 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6조). 자. 가상자산거래업자에게 설명의무 및 백서공시 의무를 부여함(안 제12조). 차.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장에게 범죄에 이용된 가상자산의 거래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카. 가상자산거래업자가 자의적으로 이용자의 입금 및 출금 이용을 제한하거나 지연하여 승인할 수 없도록 함(안 제16조). 타.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가상자산거래업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안 제19조). 파. 안 제13조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가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함(안 제22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부 변제를 하고 착오에 의한 경우라면 바로 사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상 대금 채무를 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으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위 영업 소득이 있다면 회생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개인파산제도는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무의 정리를 위해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법적 제도입니다.개인파산면책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낭비 또는 사기행위 등으로 파산에 이른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위 사안에서 일정한 소득이 있으시다면 파산신청 보다는 회생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 개정 이전에는 우회전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이어도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주행이 가능하였으나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땐, 아울러 우회전 보행도로에 녹색 보행 신호시는 우회전하기 전, 우회전시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국내 도로교통법, 형법의 위반을 하는 경우 국내법에 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해외로 출국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해외에 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국가와 사법공조 등을 통하지 않는 이상 검거와 처벌이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음주운전 처벌조항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도 포함한다고 개정하여 현재는 도로가 아닌 곳에서(예를 들어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