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아직 수사 중인 사안에서 미리 그 처벌 정도를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한 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피해 물품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과 함께 합의를 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업안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식품 제조 판매를 위한 영업신고와 허가, 적절한 위생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호나 상표권 등록 여부, 특별한 레시피 등이 있다면 이에 대한 특허권 등록 여부 등도 사전에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정안은 노조법 2조 2호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라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더불어 2조 5호 ‘근로조건의 결정’을 ‘근로조건’으로 개정한 것으로 이해 됩니다. 개정안은 노조법 3조에 2항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와 3항 ‘「신원보증법」 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법적 강제력이 없으나 별다른 항변을 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의 가능성이 있어서 한정승인 결정 문 등 사본을 가지고 미리 한정승인으로 채무변제 의무 없음 등을 미리 내용 증명 등으로 알려 추후 분쟁을 미리 예방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업급여는 사용자의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사 시 수급이 이루어지므로 원칙 상, 질문자가 자발퇴사한 경우라면 수급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리뷰 등에 대해서 창작물로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리뷰 등의 내용에 따라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므1379,1386 판결). 재산분할의 청구는 위자료와 달리 사실혼 해소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 역시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게 되며,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실제 채무를 변제 받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로 간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에 의해 교통사고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