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성범죄는 "성에 관계되는 범죄"를 이르는 개념입니다. 관련 법률로는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이중에 범죄로 처벌 받는 것은 성폭력으로 구분됩니다. 성폭행이란 ‘ 형법 ’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로써, 넓은 의미로 성을 매개로 하는 신체적, 언어적,심리적 폭력 등 성을 이용한 모든 폭력행위를 의미하고, 성폭력에는 강간,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이용 촬영,음란성 메시지 보내는 행위,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성적 수치심을 얻은 경우에 성범죄로 고소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성희롱 등으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기타 사기, 강요, 감금 등의 별개의 죄책에 따른 처벌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개의 죄를 저질러 살인이라는 행위를 두명에 대해서 가한 것은 한명에 대한 살인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이는 경합범이라고 하여 중한 죄가 사형, 무기징역인 경우 중한 죄에 경합하게 됩니다. 한명에 대한 살인죄는 예를 들어 최장기 형인 25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두명의 경우 경합하여 가중처벌로 무기징역 까지 형량이 늘어 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2층과 3층 모두 질문자에 대해서 공작물 점유자의 과실 책임을 들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누수의 원인이 2층이나 3층이라는 점을 청구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소송시에 소송비용은 일단 질문자인 청구하는 원고가 이를 부담하나 추후 승소시 패소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도 진행하여야 하고 그 금액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상당한 부담이 될 여지도 있어서 소송 제기의 실익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사기의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법원 조사관 등의 명칭이 있는 것은 아니며, 위의 경우 추가 합의를 요구하며 합의를 빌미로 추가 금전의 사기 또는 가해자들인 피고인들의 합의서 취득 등의 불법적인 용도로 보낸 것이 다소 의심이 되는 사안입니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통령 탄핵과 같은 중요한 사안의 경우 선고 전에 선고기일을 정하여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는데 선례를 살펴보면,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은 각각 선고 3일 전, 이틀 전에 공지됐지만, 보안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선고 하루 전 공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우선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고소를 한 경우라면 고소 이후에 합의를 하여도 무방하고, 사실 위의 글만을 놓고 보면 고소를 하지 않고 고소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어서 추가 확인 후에 대응하시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보험 수익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자 이전에 친권자인 다른 부모가 이를 수령하고 나중에 반환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관련 서류를 해당 보험사의 협조를 거쳐 작성하여 수령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사용목적, 해외에서 국내에 반입시 물품에 대해서 관세 등을 면세하는 이유는 직접 소비하는 범위 내에서 일정한 한도를 기준으로 면세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자가사용 목적으로 면세 통관한 후 다른 사람에게 팔면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및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그 법의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