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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데요 그런데 1명을 살해하는것과 2명을 살인하는것은 어느정도 차이가있는가요

살인같은 경우에는 연쇄 살인범이 자주 나타나고 있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살인죄는 가장 무겁게 처벌을 하는데요 1명을 살인하는것고

두명을 살인하는것은 어떤 형벌의 차이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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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수개의 죄를 저질러 살인이라는 행위를 두명에 대해서 가한 것은 한명에 대한 살인죄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고 이는 경합범이라고 하여 중한 죄가 사형, 무기징역인 경우 중한 죄에 경합하게 됩니다.

    한명에 대한 살인죄는 예를 들어 최장기 형인 25년의 형이 선고될 수 있으나, 두명의 경우 경합하여 가중처벌로 무기징역 까지 형량이 늘어 날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1인만 살해하더라도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을 살해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이 훨씬 증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것이 사형선고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피해자마다 그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한 명을 살해한 것과 두 명을 살해한 것은 양형상에서 큰 차이가 있고 특히 후자가 어떠한 연쇄 살인이라거나 무차별 범죄의 결과라면 그 불법성이 높기 때문에 양형에서 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1명인 사건도 사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양형이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없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