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응급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시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응급조치폭력행위 제지가정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가해자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 등 범죄수사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관련 상담 기관이나 보호시설 인도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경우 의료기관 인도폭력행위가 재발할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에게 통보피해자에게 피해자 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긴급임시조치긴급임시조치란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의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으며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또한 긴급임시조치는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이 경찰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차량정보의 경우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집 목적 등을 밝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음주 후 뺑소니 범죄로 실제 상해를 가한 경우라면 도주운전죄로 특가법상 단순한 벌금형이 선고되기 어렵고 징역형이 선고될 예정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추가비 등에 대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계단으로 배달한 점에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신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사안별로 다르나, 소액 심판 등의 경우 1회 기일을 열어 종료하는 점에서 대개 빠르면 2-3개월내 판결이 나오고 길면 수년간 지속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제2항제7호).위의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시설안전 등을 위하여 설치 목적을 밝히고 설치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적인 책임을 묻기는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고 일단 오염시킨 행위에 대해서 세탁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민사상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림 등의 저작물은 사람의 창작물을 이어야 인정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AI를 통해 작성된 산물 등에 대해서는 사람이 창작한 창작물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 자체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의 행위가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구두를 통해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들은 사람들의 증언, 진술서 등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정형으로 형법상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벌금, 구류, 과료, 몰수 형이 있습니다. 재산형은 벌금·과료·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