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 원상복구해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치가게를 운영한지13년 되었는데
영업도 안되고 계약만료일이5월이라 빼려고 하는데
주인이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라고 하는데 맞는가요?
안해주면 어떻게되나요...
장사도 안되니 유지하기가 어려워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에 임대차계약 시작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이를 해태하면, 임대인은 원상회복비용을 별도 청구하거나 보증금에서 해당 비용을 공제하고 반환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종료로 목적물을 반환 하시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당시의 수준으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이를 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원상회복 채무를 지게 됩니다. 철거 비용 상당의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