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외국인이 차를 박았는데ᆢ보상받을수 있을까요?

Question

불법체류자 외국인이 무면허에 음주만취상태로 오토바이운전중 동생차를 밖았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하는지ᆢ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동생분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일단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고 개인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을 청구하여야 하는데 국내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이에 대해서 실제 배상 받기 까지는 매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