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타인을 대화방에 초대하는 행위, 시비를 거는 행위를 범죄로 보아 이를 그대로 처벌하는 형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고소하여 처벌 받게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른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배우자이더라도 남편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경우로 음주운전방조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방향지시등을 미리 알지 못하는 각도에서 끼어 들기는 한 경우라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10퍼센트 정도에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이 직접 구입하여 편의용으로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다만 이를 복제하여 전송, 배포 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사실을 인정하되, 관련하여 양형자료라고 함은 합의나 기타 처벌의 정도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 ,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품질이 설명과 다르다고 하여 바로 기망에 따른 편취로 사기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중요한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로 민사상 방법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증거에 기하여 형사 고소를 하여야 하고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무고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큰 개인회생/파산과 신용회복의 차이점으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경우 일반 개인 채권자에 대한 채무, 사채 등이 모두 면책의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에 반하여 신용회복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 후 남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수사 기록은 수사목적으로만 수사기관에서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 삭제 요청을 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고 구속여부는 증거인멸, 도주위험이 있는 경우에 따라 신청하는 바, 수사 경과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