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가능한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안을 특정하기 어려워 공연성과 특정성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초범이라고 무조건적으로 양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몋시효가 완성되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권리소멸의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제167조),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에 향하여 권리가 소멸합니다.소멸시효는 권리자의 청구 등이 있는 때에 중단되지만(민법 제168조 이하), 제척기간에서는 기간의 중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대판2000다26425)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신청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는 개인회생재산에 속하게 되어 이에 대한 신고를 하고 재산액을 감안하여 회생 계획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형 요소 중에 초범인 경우에는 처음의 실수나 과실, 범죄사실로 인하여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기 보다는 적절한 선처를 통해 재범을 하지 않도록 양형인자로 참작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디자이너와 분쟁 중임과는 별개로 해당 선불금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점에서 관련 청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민법」 제830조제1항)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다만 추후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시세의 변동 등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상대방이 청구할 가능성이 있기에 부부로 관계가 지속된 기간 등 종합적으로 사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화죄로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대해서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과 답변서를 제출하는 경우 짧게는 한달 길게는 수개월 뒤에 정식재판이 청구된 것으로 보아 별론기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생 절차 개시가 신용거래의 상당한 제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를 양도하는 경우 사해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