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손 고소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다른사람에게 명예회손 고소를 당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에처해지나요? 아니면 법정구속까지 될수있나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이고, 법정구속까지 되는 경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일단 수사를 통해 범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명에훼손의 법정형은 징역형도 있어 법정구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수사관으로부터 조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을 받고 조사를 받게 되고,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조사여부가 결정되며, 검사의 결정에 따라 형사재판여부가 결정되어 유무죄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함께 게시하여 질문을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알 수 없으며, 실제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이 진실이며, 죄가 될 만한 범죄사실인지, 증거는 충분한지 여부를 정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