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세계의 유튜브 채널에서 단순히 북한에서 개설한 채널의 동영상에 좋아요 클릭을 한 경우가 고무 찬양죄 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사기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 및 강제집행의 실익을 고려하여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단순히 분진과 소음이 있다고 하여 공사 중지나 기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손해의 범위가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무불이행이 바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사기나 기타 혐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화의 당사자가 아닌 타인의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헌결정의 주된 이유는 간통죄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는 사항을 형사 처벌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인식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여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에 설치되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본문).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의 도로명 및 제2조제5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함)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제1항 단서 및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4제2항).양육비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액 중 절반 이상을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이행계획을 제출해 위원회가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양육비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그 밖에 위원회가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절한 답변으로 보이며, 일단 형사절차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확인이 된 이상 이에 대한 진행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욕실이나 발코니의 경우에는 전용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흡연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대해서 공정증서로 작성하지 않은 이상, 이에 대해서 약정금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신 이후에 이에 대해서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