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폭행이나 상해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거나 과실 치상 등이 성립 여부를 따져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인지에 따라 그 당사자 적격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손해배상 등이라면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타 형사 소송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진에 대해서 촬영 중에 의도치 않게 찍힌 경우라고 하여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카메라 이용 촬영죄는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사진 등의 촬영을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2023년부터 도로교통법의 범칙금 항목에 '두 차로를 점유하여 통행하거나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행동'에 대해 이륜차 기준 범칙금 2만원과 벌점 1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운전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것은 버스 등의 대중 교통 수단 등에 있어서 타인의 신상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특가법에 의하여 일반 폭행죄에 비하여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①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실제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복권 사업자의 귀책으로 복권 당첨금을 지급 거부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고 볼 수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4촌이내 방계혈족까지 상속의 대상이 되며, 상속이 개시되었는데도 상속인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을 청구할 수 있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절차가 진행됩니다.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이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짐 등에 대해서 손괴를 한 것도 아니고 절도나 점유이탈물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귀책에 의한 재물이 폐기 처분 된 것에 따른 재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본인의 재산 형성 여부나 기여도 등에 대한 입증방법 등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간주랑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합니다. 추정은 법률상 일단 가정하는 것으로 반증이 있으면 가정된 사실은 번복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