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상담 자체가 무료이고 실제 소송 등의 수행에는 변론에 대한 수임료 등이 소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참전 유공자로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6ㆍ25전쟁이나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월남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전문개정 2015. 12. 2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아직 구체적인 점유이탈물 횡령이라고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추가적인 사실관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경우를 질의 하신 것으로 추정컨데, 음주 후 사람을 상해를 끼친 것이라면 합의를 하는 것이 중한 형을 피할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반려동물을 데리고 외출했을 때 배설물(대변)이 생기면 이를 반드시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제1항,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출자금에 대한 부분과 예금 채권에 대한 부분은 별개이므로 은행원의 설명이 맞는 것이기 때문에 정기예금을 새마을 금고 은행에 보관하여도 5천만원 한도의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견주에 대해서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 아닌 자가 잠시 다른 용무가 있다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주정차를 위반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층간소음 행위는 범죄로 보지는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형사 절차로 해결하기는 어렵고 환경 분쟁 조정절차로 분쟁 조정을 하거나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