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건을 저질렀는데, 당시 처벌조항이없어서 처벌받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처벌조항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떤 사건을 저질렀는데, 그 당시에는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받지 않았더라도,
향후에 처벌조항이 생기게 된다면 그 사건에 대해 처벌을 받나요 안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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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위 당시에 처벌대상이 아닌 행위가
후에 법 개정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해서 이를 처벌한다면
법적 안정성에 큰 위협이 됩니다.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죄형법정 주의에 따라서 행위시에 처벌하는 조항이 없고 나중에 처벌 조항이 생기거나 법정형이 더 처벌이 중해진 경우라고 하여도 소급효 즉 과거의 행위에 현재 시점의 법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처벌이 없어지거나 경하게 된 경우에는 소급효가 가능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법은 소급효금지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행위당시 처벌규정이 없었다면 이후에 처벌규정이 생기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