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세번 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전해듣기로
친구가 기존에 음주운전 두번 한 이력이 있는데
오늘 또 걸렸다 8개월 징역일꺼같다 라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징역 인지 궁금합니더
오늘 전해듣기로
친구가 기존에 음주운전 두번 한 이력이 있는데
오늘 또 걸렸다 8개월 징역일꺼같다 라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무조건 징역 인지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일률적으로 가중 처벌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렸는바, 이러한 판결취지상 기계적인 삼진아웃제 적용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징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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