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년 전 음주운전 이미 누적 3회인데 어제 다시 걸렸어요
5년 전 음주운전 이미 누적 3회인데 어제 다시 걸렸어요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징역이 맞나요?
직장에 알리나요?
그럼 해고당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누적 3회라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2. 직업이 공무원이 아니라면 수사기관에서 직장에 통보를 하지 않으나, 직장에서 이를 인지하게 되면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징계결과가 무조건 해고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음주 전과가 이미 세번 있고 이번에 또 검거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징역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번째 검거라면 징역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음주운전 재범 중에서도 횟수 자체가 중하기 때문에 법에서 정하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함과 동시에 재판부에서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징역형 실형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업에 재직하는 경우에는 직장에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