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Question

제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신호대기하고있던 택시를 뒤에서 추돌했고 운전자와 승객 총 2명 있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음주측정했고 면허취소수준인 0.149가 나왔습니다. 운전운전 3회로 7년전에 2번째 걸리고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럴때 변호사선임하고 재판받을 집행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안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 신호대기 중 택시 추돌, 피해자 2명, 그리고 이번이 음주운전 3회째라는 점 때문에 다소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그런 점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어서 낙관하기 어렵고 실형 위험도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후에 최선을 다하여 변론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수치로 음주운전 재범(3회)에 해당하며, 인명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실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과 높은 수치, 피해자가 2명이라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입니다. 집행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즉시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재발 방지 대책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 선임만으로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으나, 유리한 양형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실무 판단 사례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음주운전 횟수(특히, 10년 내 재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피해자 수 등 고려할 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장담하기 어려운 사건이나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담 또는 선임을 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