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2회로 구속될수도 있을까요?

Question

음주사고로 신호대기중인 택시차량을 추돌하여 면허취소 수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택시운전자 3일 입원하여 대인 사고등 전부 합의를 봤지만 기존10년전에 음주사고건이 한건 더 있어 음주2회로 구속될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성 측면을 말한다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 기계적으로 2회까지는 불구속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사건인 경우 혐의를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2회의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 구속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