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가능한가요?......
택시기사 폭행인데 정차중이었구요 밀치기등 가벼운 몸싸움이지만 합의가 안됐습니다 음주운전 전과1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으로 이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가벼운 몸싸움이라는 기재내용상 피해의 정도가 경미할 것으로 보여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밀치기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도의 몸싸움이라면 법정구속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 정도 상황이시면 해봤자 벌금형 정도가 예상되며 법정구속될 정도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으로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정구속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폭행의 정도와 상해 유무에 따라 단순 밀치기 수준인지, 상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건의 심각성이 달라집니다. 상해 정도가 크다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법원의 양형 판단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우발적인 범행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도 고려됩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과 폭행이 별개의 범죄이므로 전과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피고인의 태도도 영향을 미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지 등도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구속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통상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 전과가 있더라도 현재 집행유예기간이 아니라면,
그리고 해당 사안이 중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법정구속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